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기구다(제20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틀린 형태로 출제된다.

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폭넓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의 평가·개선, 제도 신설·변경의 우선순위, 사회보장급여와 비용 부담, 재정추계와 재원조달,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까지 13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제20조제2항). '정보 보호·관리는 심의·조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이 자주 출제되는데, 명백히 열거되어 있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위원장은 확정된 기본계획과 심의·조정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고(제20조제3항),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제20조제4항). 위원회의 결론이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반영 의무를 지운다는 뜻이다.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이어지는 제21조가 정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공무원인 위원은 재임 기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