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적극적 자유 · 드림스타트 · 제16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가치)와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수단은 서로 짝을 이룬다. 실업급여는 소득상실을 보전해 형평을 실현하고, 최저임금은 적절한 생활수준(적절성)을 보장하며, 여성고용할당은 출발선의 조건을 같게 만들어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고, 최저생활 보장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뒷받침한다.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에게 균등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⑤의 연결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최저임금법 제1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형평ㆍ적절성ㆍ평등ㆍ자유) — I. Berlin(소극적ㆍ적극적 자유), J. Rawls(기회의 평등): 형평, 적절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적극적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대표적 가치이며 각 정책수단은 특정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대응된다.

쉬운 설명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을 짝짓는 문제다. 드림스타트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지, 모든 아이의 결과(성적ㆍ소득 등)를 똑같이 맞춰주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짝지어야 한다.

용어 설명

적극적 자유

무엇을 할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상태.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확보되어야 선택의 자유도 의미를 갖는다는 관점이다.

드림스타트(Dream Start)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려는 아동 대상 사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로, 손실에 대응한 형평의 실현으로 본다.
• ② 최저임금은 근로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적절성 가치와 연결된다.
• ③ 여성고용할당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고용 기회를 보장하려는 제도로 기회의 평등을 지향한다.
• ④ 최저생활 보장은 생존이 위협받지 않아야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극적 자유의 실현으로 본다.
• ⑤ 드림스타트는 빈곤아동의 출발선을 다른 아동과 비슷하게 맞추려는 사업으로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지 모든 아동의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결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형평-손실보전(실업급여), 적절성-최저수준(최저임금), 기회평등-출발선(고용할당ㆍ드림스타트), 적극적자유-최저생활, 결과평등-정률과세ㆍ균등분배로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