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경제 · 제17회 72번 해설
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므로 ①은 옳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②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③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 ④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 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므로 ①은 옳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되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협동조합은 법에서 정의된 대로 조합원 이익과 지역 공헌을 함께 추구하는 조직이 맞지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함께 영업 활동으로 수익도 추구하는 기업이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사회적 경제
-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지향하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의 경제활동 영역
선택지별 해설
-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조직이 맞다.
- ②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조직으로 옳다.
- ③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지만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옳다.
- 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이라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사회적기업은 "비영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영업활동"이 결합된 조직임을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