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원대상자 · 보장기관 · 제17회 57번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ㄱ), '보장기관'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ㄴ) 정의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ㄴ.“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 ㄷ.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ㄱ), '보장기관'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ㄴ) 정의한다. 또한 제42조의2제2항은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ㄷ). ㄱㄴㄷ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원대상자, 보장기관의 정의도 법 조문과 그대로 일치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조문 그대로다. 세 보기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제2조제4호).
- 보장기관
-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2조제5호).
- 통합사례관리사
-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인력.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② ㄱ, ㄴ도 옳으므로 ㄷ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③ ㄴ도 옳으므로 ㄱ, ㄷ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④ ㄱ도 옳으므로 ㄴ, ㄷ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⑤ ㄱ, ㄴ, ㄷ 모두 조문과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지원대상자=필요한 사람', '보장기관=국가ㆍ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짝지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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