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원대상자 · 보장기관 · 제17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원대상자'를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ㄱ), '보장기관'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ㄴ) 정의한다. 또한 제42조의2제2항은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ㄷ). ㄱㄴㄷ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원대상자, 보장기관의 정의도 법 조문과 그대로 일치하고,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는 것도 조문 그대로다. 세 보기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제2조제4호).

보장기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제2조제5호).

통합사례관리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둘 수 있는 인력.

선택지별 해설

• ① ㄴ, ㄷ도 옳으므로 ㄱ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② ㄱ, ㄴ도 옳으므로 ㄷ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③ ㄴ도 옳으므로 ㄱ, ㄷ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④ ㄱ도 옳으므로 ㄴ, ㄷ만 고르는 것은 틀리다.
• ⑤ ㄱ, ㄴ, ㄷ 모두 조문과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지원대상자=필요한 사람', '보장기관=국가ㆍ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