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여성·정신건강 관련 법률 · 제17회 74번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 ② 국가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⑤ 사회복지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가 상담소 운영비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액을 반드시 대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단기보호시설을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정해 옳다.
- ② 제13조제1항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지문은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해 옳지 않다.(정답)
- ③ 제4조의6제1항은 여성가족부장관(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해 옳다.
- ④ 제6조제5호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상담소의 업무로 정해 옳다.
- ⑤ 제7조제2항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정해 옳다.
암기팁
경비 보조는 '일부(할 수 있다)'가 기본값이다.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함정이라고 의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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