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기업 · 자활공동체 · 제17회 13번 해설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며, 자활공동체·협동조합·사회적 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② 사회적 기업에는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있다.
- ③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 ④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 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이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며, 자활공동체·협동조합·사회적 회사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수단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적 기업은 착한 목적을 가진 '기업'이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다. 인증받는 근거 법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다.
용어 설명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는다.
- 자활공동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꾸려 자립을 도모하는 조직.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 ②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회사 등이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③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는다.
- ④ 사회적 기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정답)
- 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육성된다.
암기팁
사회적 기업의 근거법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이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다. 인증기관·근거법을 헷갈리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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