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기요양기관 · 요양병원간병비 · 제17회 22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나뉘고,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이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노인요양시설
- ② 주ㆍ야간보호시설
- ③ 노인요양병원
- ④ 단기보호시설
-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 ③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나뉘고,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이다.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그 이용비용은 특별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로 지원될 뿐 장기요양기관 자체는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단기보호·공동생활가정은 모두 장기요양보험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돈(간병비)만 지원되지 시설 자체가 장기요양기관은 아니다.
용어 설명
-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도록 지정을 받은 기관
- 요양병원간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노인요양병원 입원 시 간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현금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 ② 주·야간보호시설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 ③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양병원간병비라는 특별현금급여로 지원될 뿐이다.(정답)
- ④ 단기보호시설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암기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 — 병원과 시설을 구분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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