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급여법 · 제18회 57번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나 둘 수 있어 ㄱ의 "시·도에는 둘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시ㆍ도에는 둘 수 없다.
- 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 람으로 한다.
- ㄷ.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나 둘 수 있어 ㄱ의 "시·도에는 둘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ㄴ)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교육훈련 시책 수립 의무(ㄷ)는 법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동네 주민센터부터 시·도까지 어디든 둘 수 있다. 자격증 요건과 교육훈련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 옳지 않은 것을 정확히 골랐다.(정답)
- ② ㄴ — ㄴ은 옳은 서술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 ㄴ — ㄴ이 옳은 서술이라 포함하면 안 된다.
- ④ ㄱ, ㄷ — ㄷ도 옳은 서술이라 포함하면 안 된다.
- ⑤ ㄴ, ㄷ — 둘 다 옳은 서술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부터 읍·면·동까지 "둘 수 있다"(배치범위 제한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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