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급여법 · 제18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나 둘 수 있어 ㄱ의 "시·도에는 둘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ㄴ)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교육훈련 시책 수립 의무(ㄷ)는 법 규정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동네 주민센터부터 시·도까지 어디든 둘 수 있다. 자격증 요건과 교육훈련 의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맞는 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 옳지 않은 것을 정확히 골랐다.(정답)
• ② ㄴ — ㄴ은 옳은 서술이므로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ㄱ, ㄴ — ㄴ이 옳은 서술이라 포함하면 안 된다.
• ④ ㄱ, ㄷ — ㄷ도 옳은 서술이라 포함하면 안 된다.
• ⑤ ㄴ, ㄷ — 둘 다 옳은 서술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시·도부터 읍·면·동까지 "둘 수 있다"(배치범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