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제18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로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열거한다. 상담지원시설은 이 목록에 없다.

법령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종류는 법에 6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상담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의 시설은 그 목록에 없다. 상담은 보호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상담소가 맡는다.

용어 설명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보호시설은 제12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 ② 상담지원시설은 제12조제3항이 정한 보호시설의 종류에 없다.(정답)
• ③ 외국인보호시설은 같은 항 제4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 ④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같은 항 제3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같은 항 제5호에 명시된 보호시설의 종류이다.

암기팁

보호시설 6종: 일반-장애인-특별지원-외국인-자립지원공동생활-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 '상담'은 상담소 소관이지 보호시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