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구학적 기준 · 보편주의 · 제18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조사 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연령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대표적인 보편주의형 제도다.

법령 근거

• 아동수당법
• 기초연금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대상 선정기준): 복지대상 선정기준을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속성 등으로 정하는 보편주의와, 자산조사 등을 통해 필요도가 높은 대상을 가려내는 선별주의로 구분한다.

쉬운 설명

아동수당은 '몇 살 이하 아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다 준다'는 제도라서, 소득조사가 아니라 나이(인구학적 기준)로 대상을 정한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인구학적 기준

연령·성별 등 인구학적 속성만으로 대상을 정하는 선정기준으로,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

보편주의

자산조사 없이 사회구성원 전체 또는 특정 인구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가 아니라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② 아동수당은 소득·자산조사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한 제도다.(정답)
• ③ 장애수당은 전문가(의사 등)의 장애 정도 진단 결과를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수준을 정한다.
• ④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소득·재산 기준 등 자산조사를 거쳐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선별하므로 선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 ⑤ 기초연금의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며, 부양의무자 유무는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팁

아동수당=나이만 보는 보편주의, 긴급복지·장애수당·기초연금(부양의무자 무관)은 각각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하나씩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