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절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 · 제18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빈곤 개념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조차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못 사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해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구분 — P. Townsend: 빈곤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 결핍(절대적 빈곤)으로 볼 것인지,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의 상대적 격차(상대적 빈곤)로 볼 것인지 구분했다.

쉬운 설명

옛날에는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으로 빈곤을 정했지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몇 %'라는 상대적 기준을 쓰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절대적 빈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하는 빈곤개념

상대적 빈곤

그 사회의 평균적·중위 생활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규정하는 빈곤개념

기준 중위소득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선정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절대적 빈곤은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을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된다.
• ② 최저생계비를 계측해 빈곤선을 정하는 방식은 절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한 대표적 방식이다.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므로 절대적 빈곤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정답)
• ④ 상대적 빈곤은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빈곤 여부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 ⑤ 중위소득을 활용해 상대적 빈곤선(예: 중위소득의 50%)을 설정할 수 있다.

암기팁

'최저생계비=절대적', '기준 중위소득=상대적'으로 두 축을 대비해서 외우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대적 축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