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 제19회 53번 해설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었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새마을 운동은 정부 주도적 지역사회 개발이었다.
- ② 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사회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촉진시켰다.
-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였다.
- ④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대체되었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촉진시켰다.
정답 ④
핵심 해설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편되었다. 즉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므로, 대체 방향을 거꾸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원래 이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④는 이걸 거꾸로 말했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두는 민관 협의기구. 옛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체했다.
-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개편한 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정부 주도적 성격이 뚜렷했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촉진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추진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된 것이며 그 반대가 아니므로, 대체 방향이 뒤바뀐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어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실천을 촉진하였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옛 이름(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새 이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가 옛 것, '보장'이 지금 것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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