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경제 · 사회적 협동조합 · 제19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모두 이윤 추구와 함께 지역사회 공헌·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사회적 경제의 대표적 주체로 분류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각각 법적 근거와 정의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역시 별도의 법률·지원 지침에 근거를 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따라서 ㄱ~ㄹ 넷 모두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론 근거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지역자원을 활용, 소득·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쉬운 설명

사회적 경제란 이윤만 좇지 않고 사회에도 도움이 되려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모두 이런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라 넷 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묶인다.

용어 설명

사회적 경제

이윤 극대화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 일자리·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 영역.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만 고른 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인 ㄷ·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② ㄱ,ㄷ만 고른 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인 ㄴ·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ㄴ,ㄷ만 고른 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인 ㄱ·ㄹ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④ ㄱ,ㄷ,ㄹ만 고른 조합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인 ㄴ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모두 사회적 가치와 이윤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다.(정답)

암기팁

사회적경제 4형제 —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이윤+사회적 목적'을 같이 추구하면 전부 사회적 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