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공부조와 소득보장제도 · 제22회 20번 문제와 정답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2.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3. ③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④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5.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정답 ③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