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9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급여 실시와 그 내용에 관한 결정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나머지 지문은 급여수준ㆍ지급주기ㆍ교육급여 범위ㆍ급여기준의 통일성에 관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누구에게 얼마의 급여를 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그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뒤 직접 결정한다는 뜻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급여수준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ㆍ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취지와 반대다.
• ② 제9조는 생계급여의 수급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교의 종류ㆍ범위 안에서 지급되며, 대학교까지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④ 제2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를 거쳐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한다.(정답)
• ⑤ 급여의 기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급여 범위ㆍ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재정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상향 실시하는 예외이며 출제 당시에는 없던 규정이다(2014. 12. 30. 신설).

암기팁

급여 실시 여부ㆍ내용 결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