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기계약 · 제30회 45번 해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을 규정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②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 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 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 서도 가능하다.
- 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27조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을 규정한다.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으로 정해져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정후견개시'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성년후견 개시와 한정후견 개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용어 설명
- 자기계약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민법 제12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대리권 소멸사유는 성년후견의 개시이며,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다(제127조).
- ② 옳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 ③ 옳음. 임의대리의 수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제128조).
- ④ 옳음.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⑤ 옳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잔금) 수령권한도 포함된다(판례).
암기팁
대리권을 죽이는 건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약해서 대리권을 못 죽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