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권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계약서에 편의상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매매처럼 그 성질상 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라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성공 여부가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어 본인이 특히 그 대리인의 능력을 신뢰하여 위임한 사무라면, 그 성질상 복대리가 쉽게 허용되지 않고 복임권을 인정할 묵시적 승낙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즉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선임·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