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 · 제30회 46번 해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민법 제120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고 하여 선임감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될 수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 임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민법 제120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1항).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고 하여 선임감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승낙을 얻어 선임했다고 해서 선임·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승낙 여부와 선임·감독 책임은 별개의 문제로, 임의대리인은 어느 경우든 그 책임을 진다. 반면 법정대리인은 책임이 더 무거운 대신 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 ② 틀림(정답). 승낙을 얻어 선임한 경우에도 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1항).
- ③ 옳음.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이며, 대리권을 전제로 하는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 ④ 옳음.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판례).
- ⑤ 옳음.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이 가중되는 대신 언제든지(부득이한 사유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암기팁
승낙받고 복대리인 뽑아도 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다 — '허락'과 '면책'은 다른 얘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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