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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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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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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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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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
)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2. 31.>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
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
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
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전문개정 2023.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제92조①, 분류과세). 계산 순서는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가액에서 곧바로 빼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이미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별도의 다음 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액은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산정합니다(제92조③).

자산의 소득 구분(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이 같은 자산 간에는 양도차손(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등기된 전세권은 모두 같은 소득 구분에 속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손을 동일 과세기간 중 전세권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제92조①)
  • 계산 순서는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순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 양도가액에서 곧바로 공제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다
  • 양도소득세액은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감면세액=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총결정세액 순으로 계산한다
  • 자산의 같은 소득 구분(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수익권) 안에서는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다 — 토지와 등기된 전세권은 같은 구분이라 통산이 가능하다
암기팁 양도차익은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다음 단계에서!
함정 주의 토지 손실은 전세권 이익에서 상계(통산) 가능 — 같은 소득 구분에 속하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가액에서 뺀다고 쓰면 계산단계를 잘못 짚은 오답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공시법·세법 75번⚠️ 출제 후 법 개정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시법·세법 38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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