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 · 제15회 49번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에게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매매목적물 권리의 일부(수량)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민법 제572조 제1항)과 함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권,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권(제572조 제3항)이 동시에 인정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이 乙로부터 토지 10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평이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②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 ③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임야가 모두 제3자 丙의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 ④ 甲이 경매를 통해 매각받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⑤ 甲이 누수 및 균열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乙로부터 특정 가옥을 매수한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매매목적물 권리의 일부(수량)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민법 제572조 제1항)과 함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제권,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권(제572조 제3항)이 동시에 인정된다. 반면 목적물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제570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제575조), 저당권 있는 목적물이 경매·강제경락된 경우(제576조),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는 각각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될 뿐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목적물 권리의 일부(수량)가 타인 소유여서 그 부분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인정되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권도 별도로 인정된다. 반면 목적물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있는 물건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각각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될 뿐 대금감액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수량부족·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
- 매매목적물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계약목적 달성 불능시 해제권도 가능)을 갖는다(민법 제57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의 일부(10평)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불능인 경우로 대금감액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인정된다(정답).
- ② 제한물권(지상권) 있는 경우는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고 대금감액청구권은 없어 틀렸다.
- ③ 목적물 전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는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되어 틀렸다.
- ④ 저당권 있는 토지의 경락은 제576조가 적용되어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틀렸다.
- 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은 손해배상청구권(및 해제권)만 인정되어 틀렸다.
암기팁
권리 일부(수량부족)만 대금감액+손배 동시 인정, 전부·제한물권·저당경매·하자는 감액 없이 해제+손배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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