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제15회 57번 해설
분양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 약관은 수분양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어도 그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분양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분양약관의 내용은 무효이다.
약관은 개별 고객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개별약정이 우선 적용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반면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작성자불이익의…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④
핵심 해설
약관은 개별 고객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개별약정이 우선 적용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반면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동법 제5조 제2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동법 제7조). 따라서 옳은 것은 ㉢, ㉣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약관은 개별 고객의 주관적 이해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약관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다.
용어 설명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약관작성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관적 해석)이 포함되어 있으나 약관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② ㉠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③ ㉡(개별약정 우선 부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작성자불이익 해석), ㉣(고의·과실 요구 약관의 무효)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이 포함되어 있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약관 해석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작성자불이익 원칙); 개별합의는 약관보다 우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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