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제15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경매의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부분파손 등)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0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乙)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경매에서 권리의 하자에 대한 1차적 담보책임자는 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고(제578조 제1항),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를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경매로 소멸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자체로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고, 권리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채권자(甲)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매수인(丙)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8조 제3항).

법령 근거

• 민법 제578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부분파손 등)가 있는 경우,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자(乙)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경매에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채권자(甲)가 아니라 채무자(乙)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라면 경매를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선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통상 소멸하므로 그 존재만으로 담보책임이 문제되지는 않고, 권리에 흠이 있음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甲)가 있으면 매수인(丙)은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경매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이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78조, 제58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경매의 권리하자 담보책임은 1차적으로 채무자 乙이 지므로 甲이라는 것은 틀렸다.
• ②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이면 경매를 전제로 한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물건의 하자(부분파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乙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므로 옳다(정답).
• ④ 선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통상 소멸하므로 그 자체로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틀렸다.
• ⑤ 권리흠결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甲이 경매신청한 경우 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틀렸다.

암기팁

경매의 담보책임은 권리하자만 대상(1차 책임자=채무자), 물건하자는 담보책임 규정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