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15회 73번 해설

핵심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경우, 일방이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한 후 그 이행제공 상태를 계속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다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이행제공의 효과는 계속되지 않음).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렸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대방의 항변권을 박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하고,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 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甲)이 이행제공을 했는데 매수인(乙)이 수령을 거절한 뒤, 甲이 다시 이행제공 없이 대금지급만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한 번의 이행제공만으로 그 효과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사실상 빼앗는 셈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지나도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으며, 항변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하고,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536조)로,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항변권을 박탈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②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甲이 재차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면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④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장되면 법원은 원고패소가 아니라 상환이행판결을 해야 하므로 틀렸다.
• ⑤ 선이행의무자도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이행제공 효과는 일회성 — 재청구할 땐 다시 이행제공 필요, 안 하면 상대방은 다시 항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