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린관계와 관습 · 제15회 79번 해설

핵심 해설

수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229조 제3항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이에 의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습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용수권의 승계에 대한 관습 우선, 인지사용청구권에는 관습우선 규정이 없다는 점, 소통공사 비용부담에 대한 관습 우선, 경계표·담의 설치에 대한 관습 우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2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4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수류의 변경에 관하여도 민법 제229조 제3항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관습우선 적용 규정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수권의 승계,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 경계표·담의 설치에는 각각 관습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고, 인지사용청구권에는 그런 관습우선 규정이 없다.

용어 설명

상린관계와 관습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 중 일부(용수, 소통공사, 경계표·담, 수류변경 등)에는 그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우선 적용한다는 규정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민법 제224조, 제229조 제3항, 제242조 제2항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므로 옳다.
• ② 인지사용청구권(제216조)에는 관습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옳다.
• ③ 소통공사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하므로 옳다.
•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도 관습이 우선 적용되므로(제242조 제2항) 옳다.
•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도 민법 제229조 제3항에서 관습우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규정이 없다'는 것은 틀렸다(정답).

암기팁

수류변경도 관습우선 규정(제229조③)이 있다 — '규정 없다'는 함정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