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 제15회 96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는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0,00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0,000㎡ 이상이 원칙이다(2005년 기준). 따라서 ①만 정확한 수치이며 나머지는 모두 최소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용도지역별로 최소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10,000㎡ 이상, 공업지역은 30,000㎡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0,000㎡ 이상, 도시지역 밖의 지역은 300,000㎡ 이상이 원칙적인 최소 기준이다(2005년 당시 기준). 이 중 정확히 맞는 수치는 주거지역 10,000㎡ 이상 하나뿐이고, 나머지 지문들은 상업지역 5,000㎡(실제 10,000㎡), 공업지역 20,000㎡(실제 30,000㎡), 자연녹지지역 5,000㎡(실제 10,000㎡), 도시지역 외 200,000㎡(실제 300,000㎡)로 모두 실제보다 작은 수치를 제시하여 틀렸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은 10,000㎡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틀리다. 상업지역은 5,000㎡가 아니라 10,000㎡ 이상이다.
• ③ 틀리다. 공업지역은 20,000㎡가 아니라 30,000㎡ 이상이다.
• ④ 틀리다. 자연녹지지역은 5,000㎡가 아니라 10,000㎡ 이상이다.
• ⑤ 틀리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200,000㎡가 아니라 300,000㎡ 이상이다.

암기팁

주거·상업 1만㎡, 공업 3만㎡, 자연녹지 1만㎡, 도시지역 밖 30만㎡ - 숫자를 정확히 외워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