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5회 98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②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③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정답 ②
이 문항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지문·정답을 먼저 공개합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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