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담보책임 · 경매담보책임 · 제16회 46번 해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578조의 경매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⑤가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③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578조의 경매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담보권실행경매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⑤가 옳다. ①은 판례상 선의매수인에게 이행이익 배상의무가 인정되어 틀리고, ②는 하자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리며, ③은 악의매수인도 해제권을 가지므로(제570조는 선악불문 해제 인정) 틀리고, ④는 판례상 카탈로그 기재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원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물건 자체의 흠(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오직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못 묻는다는 ⑤가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인데, 선의의 매수인에게는 이행이익까지 배상해줘야 하고, 하자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권이 있고,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용어 설명
- 담보책임
- 매매목적물에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법정책임
- 경매담보책임
- 민법 제578조에 따라 경매의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가 아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칙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선의매수인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므로 틀리다.
- ② 하자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틀리다.
- ③ 제570조는 선의·악의 불문 해제권을 인정하므로 틀리다.
- ④ 판례상 카탈로그 등 기재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⑤ 경매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경매는 권리하자만 책임, 물건하자는 원칙적으로 책임 안 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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