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물반환청구권 · 특별승계인 · 제16회 50번 해설
甲이 점유하고 있는 X물건을 乙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의 乙에 대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
- ② 乙이 선의인 丙에게 X물건을 매도・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이 선의의 丙에게 X물건을 매도・인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甲이 丁소유의 X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였던 경우, 丁도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만일 甲이 乙의 사기로 인해 점유를 乙에게 이전한 경우, 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204조 제2항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선의의 특별승계인 丙에 대해서는 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③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1년의 출소기간(제204조 제3항, 판례), 선의취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제207조), 사기에 의한 점유이전은 침탈이 아니라는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물건을 침탈당하면 침탈자 乙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乙이 그 물건을 아무것도 모르는(선의) 丙에게 팔아넘기면 甲은 丙에게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요. 침탈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사람까지 흔들면 거래 안전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丙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③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1년의 출소기간, 선의의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 사기로 스스로 넘긴 경우는 침탈이 아니라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유보호청구권(민법 제204조)
- 특별승계인
- 침탈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점유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04조 제3항의 1년 기간은 판례상 제척기간이자 출소기간이므로 옳다.
- ②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옳다.
- ③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④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207조) 옳다.
- ⑤ 사기에 의해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것은 침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 옳다.
암기팁
선의의 새 주인에게는 손 못 댄다 - 침탈품이라도 악의여야 뺏을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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