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가관계 · 제16회 56번 해설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甲)는 요약자(乙)와의 기본계약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2조). 따라서 ①이 옳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甲은 丙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甲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 丙은 원상회복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丙은 계약 당시에 특정되어야 한다.
- ⑤ 만일 甲이 丙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한 경우,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甲)는 요약자(乙)와의 기본계약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원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2조). 따라서 ①이 옳다. ②는 수익자 丙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③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丙에게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며, ④는 수익자가 계약 당시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으므로 틀리고, ⑤는 채무면제계약에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채무자 甲(낙약자)과 채권자 乙(요약자)이 丙을 위한 계약을 맺으면, 甲은 乙과 자기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만 丙에게 대항할 수 있고, 乙과 丙 사이의 관계(대가관계)에서 생긴 사정으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①이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인데, 수익자 丙도 甲의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乙에게 있으며, 丙이 계약 당시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채무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용어 설명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해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민법 제539조)
- 대가관계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로,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와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2조에 따라 기본관계상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② 수익자도 낙약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틀리다.
- ③ 원상회복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귀속하므로 틀리다.
- ④ 수익자는 계약 당시 반드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⑤ 채무면제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다.
암기팁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로만 항변, 대가관계로는 못 막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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