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상환채권 · 제16회 97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시행방식·토지상환채권 발행 등은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시행자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일정비율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②의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식, 토지상환채권 등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야. 환지방식 전부 시행 시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시행자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지정권자 승인받아야 하고, 환지방식이면 환지계획을 만들어야 해. 그런데 지방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서 토지를 수용·사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시행자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라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②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토지상환채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방식 전부 시행 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는 수용·사용방식 시행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면제되므로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④ 시행자(지정권자 제외)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암기팁

공공시행자(지방공사)는 수용·사용할 때 소유자 동의가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