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6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고(㉠ 옳음), 혼용방식 시행 시 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옳음). 그러나 수용·사용방식은 지가가 인근지역보다 현저히 낮거나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합한 방식이지 지가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며(㉡ 틀림), 지목·형질변경 등 대지효용증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오히려 환지방식의 특징이고(㉢ 틀림), 택지의 집단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합한 방식은 환지방식이 아니라 수용·사용방식이다(㉣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 ㉤ 2개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사업은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으로 할 수 있고(㉠ 맞음), 혼용방식으로 할 때는 구역을 나눠서 시행할 수 있어(㉤ 맞음). 하지만 수용·사용방식은 지가가 인근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 아니라 다른 요건에 적합한 방식이고(㉡ 틀림), 땅의 형질을 바꾸고 정비하는 건 오히려 환지방식의 특징이며(㉢ 틀림), 택지를 대규모로 모아 조성해야 할 때는 환지방식이 아니라 수용·사용방식이 원칙이야(㉣ 틀림). 그래서 옳은 것은 ㉠, ㉤ 두 개뿐이고 정답은 ②번(2개)이야.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것은 2개이므로 1개는 틀렸다.
• ② ㉠, ㉤ 2개가 옳으므로 정답이다.
• ③ 3개가 아니라 2개가 옳으므로 틀렸다.
• ④ 4개가 아니라 2개가 옳으므로 틀렸다.
• ⑤ 5개 모두 옳은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수용·사용·환지·혼용 3방식 + 혼용은 지구 나눠 시행 가능, 옳은 것은 2개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