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지가기준법 · 제16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지가변동률) × 지역요인비교치 × 개별요인비교치'로 산정한다. 대상토지가 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비교치 1.0)하므로 별도 보정이 필요 없고,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0.8, 획지조건 1.1 등을 곱해 0.88이 산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10,000원에 지가변동률 1.10과 개별요인비교치 0.88을 곱하면 9,680원/㎡이 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으로 땅값을 구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 비율(지가변동률)과,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개별적인 조건 차이(개별요인비교치)를 곱해서 계산해요. 대상 토지가 표준지와 같은 동네에 있어서 지역 조건은 똑같이 보고, 가로・획지 등 개별조건만 비교해서 계산하면 개별요인비교치는 0.88이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 10,000원에 지가변동률 1.10과 개별요인비교치 0.88을 곱하면 9,680원이 나와요.

용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

대상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비교, 개별요인비교 등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계산 과정

개별요인 비교치 = (80/100)×(100/100)×(110/100)×(100/100)×(100/100)×(100/100) = 0.8×1.0×1.1×1.0×1.0×1.0 = 0.88 지가변동률 반영: 1 + 0.10 = 1.10 대상토지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10,000원/㎡ × 지가변동률 1.10 × 개별요인비교치 0.88 = 10,000 × 1.10 × 0.88 = 9,68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과 개별요인비교치를 정확히 반영한 9,680원/㎡이 정답이다.
• ② 10,680원/㎡은 개별요인비교치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값이다.
• ③ 11,000원/㎡은 개별요인비교치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 ④ 11,500원/㎡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 ⑤ 12,500원/㎡은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값이다.

암기팁

공시지가 곱하기 시점수정 곱하기 개별요인은 대상토지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