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도·감독 및 벌칙 · 제17회 3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어서 ㉠은 형량이 틀렸고,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대상이어서 ㉡도 틀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⑤
핵심 해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어서 ㉠은 형량이 틀렸고,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대상이어서 ㉡도 틀렸다. 반면 직접거래(㉢, 3년/2천만원), 등록증 미반납(㉣,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중등록·이중소속(㉤, 1년/1천만원)은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옳다. 따라서 ㉢, ㉣, ㉤로 구성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비슷한 이름을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직접거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증 미반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중등록·이중소속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확히 연결돼요.
선택지별 해설
- ① ㉠, ㉡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 오답이다.
- ② ㉠, ㉡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 오답이다.
- ③ ㉠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 오답이다.
- ④ ㉡이 잘못 연결되어 있어 오답이다.
- ⑤ 정답. ㉢, ㉣, ㉤이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다.
암기팁
부정등록은 3년/3천, 유사명칭은 벌금이지 과태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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