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 제17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승낙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은 민법 제5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甲이 10.27. 18시까지 회답을 요청한 것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므로 그 기간 중 甲은 청약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그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한 ②가 틀린 지문이다. ③은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서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제534조, ④는 승낙기간 경과 후 도달한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제530조, ⑤는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 사망이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제111조 제2항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27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3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언제까지 답을 달라고 기한을 정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청약했다. 이렇게 답변 기한을 정해서 청약을 하면, 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약한 사람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甲이 10.27.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맞다. 청약은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고, 조건을 바꿔서 답하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며, 기한을 넘겨 늦게 온 답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고, 청약을 보낸 뒤 甲이 죽어도 청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용어 설명

발신주의와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나(도달주의, 제111조),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은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청약은 계약내용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 ② 틀림.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중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 ③ 옳음.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제534조).
• ④ 옳음.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 ⑤ 옳음.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 사망은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암기팁

기한 정한 청약은 그 기한까지 철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