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 · 제17회 44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591조 제2항은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매기간이 특약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④는 틀린 지문이다. ①은 제590조 제1항(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 ②는 제590조 제1항(대금 및 매매비용의 반환), ③은 제591조 제1항(부동산 5년 상한), ⑤는 환매기간 내 대금제공이 없으면 환매권이 소멸한다는 판례 법리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9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59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매란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약속해두는 것이다. 민법은 이 환매 기간을 부동산은 최대 5년까지만 정할 수 있고, 한번 정한 기간은 나중에 다시 늘릴 수 없다고 정해두었다. 그래서 환매기간을 특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고, 특약이 없으면 환매대금은 원래 받은 대금과 매수인이 쓴 비용을 합친 금액이며,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 안에 환매대금을 주지 않으면 환매권이 없어진다.

용어 설명

환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59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제590조 제1항).
• ② 옳음. 특약이 없으면 매매대금과 매수인 부담 비용을 합한 금액이 환매대금이다.
• ③ 옳음.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제591조 제1항).
• ④ 틀림.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 ⑤ 옳음. 기간 내 대금 미제공시 환매권은 소멸한다.

암기팁

환매기간 5년, 한번 정하면 연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