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 · 제17회 52번 문제와 정답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2.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3. ③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4.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 ④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