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 제17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제306조) 양수인 丙에게 전세권 및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이전되고 설정자는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판례는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장래의 조건부채권으로서 미리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전세목적물이 양도되면 전세권의 물권적 효력상 신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은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 ㉠㉡㉢㉣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0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06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7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고, 넘겨받은 사람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전세권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나중에 전세권이 끝나면 생길 전세금반환청구권을 미리 조건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전세 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새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넘겨받고, 전세권에 저당권이 걸려 있다가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없어지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설명이 모두 맞아서 전부 옳은 것을 고른 선택지가 정답이다.

용어 설명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권 자체가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 위에 물상대위적으로 미친다(민법 제371조, 판례).

선택지별 해설

• ① 불완전. ㉠만으로는 부족하며 ㉡㉢㉣도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② 불완전. ㉡㉢ 외에 ㉠㉣도 옳은 설명이다.
• ③ 불완전. ㉠㉢ 외에 ㉡㉣도 옳은 설명이다.
• ④ 불완전. ㉡㉢㉣ 외에 ㉠도 옳은 설명이다.
• ⑤ 옳음. ㉠㉡㉢㉣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전세금채권으로 옮겨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