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규범적 해석 · 출연행위 · 제17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대리권 수여행위(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서 위임장의 작성·교부가 없어도 성립한다(㉢). 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의 감소와 상대방 재산의 증가가 상관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타인의 재산 증가 없이 자기 재산만 감소시키는 행위는 엄밀한 의미의 출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옳아 정답은 ⑤이다. ㉠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의도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틀리고, ㉡은 규범적 해석이 당사자의 내심적·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상대방의 합리적 시각)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이론 근거

법률행위 해석론 — 법률행위의 해석은 자연적 해석(내심적 효과의사 탐구), 규범적 해석(표시행위의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에서 확정), 보충적 해석(흠결 보충)으로 구분되며,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다. 출연행위는 행위자 재산의 감소와 상대방 재산의 증가가 상관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쉬운 설명

대리권을 주는 행위는 위임장 같은 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출연행위란 내 재산이 줄고 그만큼 상대방 재산이 늘어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대방 재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내 재산만 줄이는 행위는 진짜 출연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두 가지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못 갖추면 원칙적으로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규범적 해석은 표의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상대방 입장에서 확정하는 것이다.

용어 설명

규범적 해석

법률행위 해석의 한 방법으로,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가 갖는 객관적·규범적 의미를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에서 확정하는 해석방법이다.

출연행위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그에 대응하여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로, 자기 재산만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출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 ② 틀림. ㉡은 옳지 않은 서술이다.
• ③ 틀림. ㉡이 틀린 서술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④ 불완전. ㉣만으로는 부족하며 ㉢도 옳은 서술이다.
• ⑤ 옳음. ㉢㉣이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수권행위는 무형식, 출연행위는 상대방 재산도 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