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상환채권 · 사업인정 의제 · 제17회 100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적 시행자는 민간시행자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수용·사용할 수 있어 ㉡은 틀리고,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민간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요건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도 틀리다. 개발계획에 수용·사용 토지의 세목이 포함되어 고시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의제되고(㉠), 토지소유자·조합 시행자의 선수금 수령을 위한 공사진척률은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므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④(㉡, ㉢)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23조, 제25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공사처럼 공공적인 성격의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와 달리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땅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서 ㉡은 틀렸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없이도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서 ㉢도 틀렸어요. 개발계획에 수용·사용할 땅의 목록이 고시되면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토지소유자나 조합인 시행자가 계약금 등을 미리 받으려면 공사진척률이 10% 이상이어야 하는 건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④번(㉡, ㉢)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토지상환채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금 대신 토지로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발행하는 채권

사업인정 의제

개발계획에 수용·사용 토지의 세목이 고시됨으로써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 없이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
• ② ㉠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
• ③ ㉠은 옳고 ㉣도 옳은 지문이어서 오답.
• ④ ㉡·㉢ 모두 틀린 지문으로 정확히 짝지어져 정답.
• ⑤ ㉣은 옳은 지문이므로 이를 포함한 조합은 오답.

암기팁

지방공사는 동의 없이 수용, 보증 없이 채권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