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부담률 · 보류지 · 제17회 9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 환지계획구역 면적 : 10만㎡ ○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2만㎡ ○ 보류지 면적 : 6만㎡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환지계획구역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100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0%
- ② 40%
- ③ 50%
- ④ 60%
- ⑤ 80%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부담률은 (보류지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환지계획구역면적 -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 × 100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보류지면적 6만㎡에서 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 2만㎡를 뺀 4만㎡를, 환지계획구역면적 10만㎡에서 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 2만㎡를 뺀 8만㎡로 나누면 50%가 산출되어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부담률은 사업으로 확보하는 보류지 중에서 무상으로 넘겨주는 공공시설 면적을 뺀 값을, 전체 구역 면적에서 그 공공시설 면적을 뺀 값으로 나눠서 구해요. 보류지 6만㎡에서 무상귀속 공공시설 2만㎡를 빼면 4만㎡가 되고, 전체 10만㎡에서 2만㎡를 빼면 8만㎡가 되니까 4만÷8만은 50%예요. 그래서 정답은 ③번 50%예요.
용어 설명
- 토지부담률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로 확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 보류지
-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留保하는 토지
계산 과정
토지부담률 = (보류지면적 - 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 ÷ (환지계획구역면적 - 무상귀속 공공시설면적) × 100 = (6만㎡ - 2만㎡) ÷ (10만㎡ - 2만㎡) × 100 = 4만㎡ ÷ 8만㎡ × 100 = 50%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
- ②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
- ③ 토지부담률 산식에 따라 정확히 50%가 산출되어 정답.
- ④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
- ⑤ 계산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오답.
암기팁
(보류지-무상귀속)÷(전체면적-무상귀속)×10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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