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처분 · 제17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는 그 결정공고가 있은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반대로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①), 조합 등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②),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는 환지의 소급효가 인정되고(④),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4조, 제40조,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를 받지 못하기로 결정된 땅 주인은 그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그 땅을 쓰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문제는 반대로 사용·수익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환지계획은 원래 땅의 위치·지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하고, 조합이 만든 환지계획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새로 받은 환지를 원래 땅으로 보는 소급 효과가 있고, 임차인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생긴 날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예전과 같은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③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환지처분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함으로써 권리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환지계획 작성기준과 일치하여 옳음.
• ② 조합 시행자의 환지계획 인가 절차와 일치하여 옳음.
• ③ 환지 미지정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반대로 서술한 것은 틀림(정답).
• ④ 환지의 소급효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⑤ 임차권자 등의 권리행사 기간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환지 미지정 토지는 사용·수익 불가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