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 제17회 99번 해설

핵심 해설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면적은 1만㎡ 이상이므로 2만㎡의 주거지역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이 가능하다(①). 공업지역의 최소면적 기준은 3만㎡ 이상이어서 1만㎡는 미달하고(②),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은 최소 30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만㎡는 미달하고(④), 자연녹지지역의 최소면적 기준(1만㎡ 이상)에 5,000㎡는 미달한다(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용도지역별로 최소 면적 기준이 있어요.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되고, 이 기준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1만㎡는 부족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처럼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3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10만㎡는 부족하고, 자연녹지지역 5,000㎡도 1만㎡ 기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2만㎡의 주거지역인 ①번만 지정 가능해요.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용도지역별 최소 지정면적 기준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거지역 최소면적 기준(1만㎡ 이상)을 충족하고 계획 수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 가능하여 정답.
• ② 공업지역의 최소 지정면적은 3만㎡ 이상이어서 1만㎡는 미달하여 오답.
• ③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오답.
• ④ 도시지역 외의 지역(계획관리지역 등)은 최소 30만㎡ 이상이어야 하므로 10만㎡는 미달하여 오답.
• ⑤ 자연녹지지역의 최소 지정면적은 1만㎡ 이상이므로 5,000㎡는 미달하여 오답.

암기팁

주거·상업·자연녹지 1만㎡, 공업 3만㎡, 비도시지역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