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축척변경위원회 · 제17회 48번 해설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3분의 1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5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 축척변경시행계획·청산금 산정·청산금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의결)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절반(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토지소유자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며, 지문에서 '3분의 1 이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이 위원회는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을 얼마로 정할지,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용어 설명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 시행계획, 청산금의 산정 및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관청에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② 맞음 —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③ 맞음 —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맞음 —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 ⑤ 맞음 —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위원회는 절반이 소유자, 5~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