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18회 93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 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이전이 가능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⑤의 설명이 틀렸다. 나머지(정의, 발행규모 2분의 1 이내, 기명식, 이율은 발행자가 정함)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상환채권은 땅값 일부를 돈 대신 나중에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갚아주는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이름이 적혀 있는 기명식 증권이라서 명의를 바꾸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이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⑤번이 틀린 설명이에요. 채권의 정의, 발행 규모가 분양 토지·건물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 기명식이라는 것, 이율을 발행자가 정하는 것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토지상환채권은 매수대금 일부를 조성된 토지·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옳은 내용.
- ② 발행규모는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분양토지·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옳은 내용.
- ③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옳은 내용.
- ④ 이율은 발행 당시 금융기관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옳은 내용.
- 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서 이전(양도)이 가능하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암기팁
기명식이면 이전 가능! 채권은 이름표 붙여도 넘길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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