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약관의 구속력 근거 · 제19회 43번 해설
약관(約款)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 판례·통설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계약설/의사설). 따라서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 ③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 ④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 판례·통설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계약설/의사설). 따라서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서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계약설). 그래서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반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이며,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골프클럽운영회칙처럼 불특정다수에게 적용하려고 만든 규정도 약관의 성질을 가집니다.
용어 설명
- 약관의 구속력 근거(계약설)
-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로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 ② 틀림(정답) - 약관의 구속력 근거는 당사자의 합의(계약)이지 법규범성이 아니다.
- ③ 맞음 -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규제법 제14조 등).
- ④ 맞음 -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다.
- ⑤ 맞음 - 골프클럽운영회칙도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약관은 법이 아니라 '같이 하기로 한 약속'이라서 계약설이 정답이라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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