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부취득시효 · 제19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일 뿐이라는 것이 판례). 따라서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그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등기는 소유권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취득할 때 필요한 효력발생요건일 뿐이므로 이미 취득한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권을 잃지 않고 말소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며, 미등기 상태에서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라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시효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가 원소유자에게 돌아오면 시효완성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민법 제245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
• ② 맞음 - 등기부취득시효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제245조 제2항).
• ③ 틀림(정답) -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맞음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미등기 상태에서는 점유가 적법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맞음 - 시효완성 후 제3자에게 일시 이전되었다가 원소유자에게 복귀한 경우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등기는 '소유권을 딸 때' 필요한 것이지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필요한 게 아니라서, 말소돼도 소유권은 안 뺏긴다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