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 제한 · 제19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점유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귀책사유)이 필요하다(방해제거청구 자체는 무과실책임이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책사유가 필요, ㄱ 옳음). 점유자가 사기(기망)에 의해 스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을 행사할 수 없다(ㄷ 옳음). ㄴ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제206조 제1항). ㄹ은 점유침탈자로부터 선의의 특별승계인(매수인)이 있으면, 그 이후 악의로 전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0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점유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방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ㄱ 옳음), 점유자가 스스로 사기(기망)에 속아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강제로 빼앗긴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ㄷ 옳음). 반면 방해예방청구와 손해배상 담보 청구는 함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매수인을 거친 뒤의 악의 전득자에게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므로 ㄴ과 ㄹ은 틀립니다.

용어 설명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 제한(제204조 제2항)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다수설은 선의의 특별승계인을 거친 후에는 그 이후의 악의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점유 이전 사슬에서 선의가 개입되면 반환청구권이 단절된다는 취지).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ㄴ이 포함되어 있으나 ㄴ은 틀린 지문이다(선택적 청구이지 함께 청구가 아님).
• ② 맞음(정답) - ㄱ, ㄷ 모두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 - ㄴ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④ 틀림 - ㄴ, ㄹ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⑤ 틀림 - ㄴ, ㄹ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속아서 넘긴 점유는 '침탈'이 아니다, 그러니 반환청구권도 못 쓴다고 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