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계획 · 제19회 93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지문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 지역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능,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인 환지방식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계획 수립 가능, 문화재보호계획 변경에는 동의요건 미적용, 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계획은 개발계획 포함사항.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정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시행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하면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지문은 지정권자가 직접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시행자인 환지방식 사업은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문화재보호계획 변경에는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보건의료·복지시설 설치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용어 설명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업시행방식, 토지이용계획, 교통·환경계획 등을 포함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연녹지지역 등 일정한 경우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② 지정권자는 필요시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정답).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
• ④ 문화재보호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에는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
• ⑤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지정권자는 남이 요청 안 해도 스스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다 — '요청이 있어야만'이라고 하면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