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19회 94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인·허가등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인·허가등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은 60일 이내라고 하여 기간을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고 지구단위계획 포함,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계획평면도·개략설계도 첨부, 실시계획 고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실시계획 인가에 인·허가 의제사항이 있으면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문은 이 기간을 60일이라고 잘못 썼다. 나머지는 옳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고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하며, 인가신청시 계획평면도·개략설계도를 첨부해야 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며, 의제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도 있다.
용어 설명
- 실시계획
-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내용을 정한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③ 실시계획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로 의제되므로 옳은 설명.
- ④ 인·허가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⑤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이내이므로 60일이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암기팁
의견제출 기한은 '20일' — 60일이 아니라 협의는 빠르게(20일) 끝내야 한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