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지계획 · 제19회 95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 ③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지문은 시행자가 정한다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옳다: 필지별 환지명세는 환지계획 포함사항,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은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함,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환지계획 작성시 관할청 인가 필요,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제28조,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해진다. 지문은 시행자가 정한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필지별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운영은 규약·정관·시행규정으로 정하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관할청의 인가가 필요하고, 조성토지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용어 설명
- 환지계획
-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새로이 정할 토지(환지)의 위치·면적 등을 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②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므로 시행자가 정한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③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므로 옳은 설명.
-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
-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므로 옳은 설명.
암기팁
환지계획 작성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다 — 시행자 마음대로가 아니라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9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